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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고소)준강간
_피고소인은 2017.9.경 강원도 OO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준강간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모텔 CCTV
권상진
김현우
주혜진
★★★준강제추행
_ 피의자는 2018. 6.경 경기도 일산 서구 소재 일산차고지방향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
장영돈
송개동
대구형사변호사 l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변호사의 탄탄한 조력으로 공소 기각된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최근 연달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황근주
(항소심)사전자기록등위작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5.경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금액 변제는 하였으나
마약전문변호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마약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마약전문변호사 선임 결과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이태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피고인은 2022. 4.경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김명희
이원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1. 8.경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
최창무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_ 피고소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뒷목을 잡고 같이 죽거나 죽여버린다는 등의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깡통주택 담보가치 꾸며내 대출금 편취하기로 하였던 사기 사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깡통주택을 매입한 다음 마치 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사실은 이미 다른 임차인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제3자를 통해 임차인 없이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한 뒤 이를 대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_ 피고소인은 2019. 11.경 의뢰인의 지인에게 전화하여 의뢰인에 대한 사실 및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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