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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학력 및 주요활동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일요서울

‘국위선양’ 피고인, 형사재판에서 선처받을 수 있을까

한 예술가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규정 속도를 한참 초과하여 오토바이 배달원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결국 피해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운전자의 신원이나 사고 직후의 대응, 이후

김연준

일요서울

무죄 판결 확정 시 형사보상청구제도 ‘피고인은 무죄’

형사 판결 선고기일 공판정, 힘겨운 재판 절차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심경은 어떨까. 극도로 불안했던 마음이 안도와 기쁨으로 바뀌고, 긴장과 맥이 탁 풀리게 되지 않을까. 당사자인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면 이때의 심경이 어떨지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공판 절차가

김연준

일요서울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생 집단의 국제적, 다문화적 성격이 강해지고, 또 학생 개인마다 교육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성과 필요를 보임에 따라, 이전 어느 때보다도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해외 유수 학교나 기관이 일종의 ‘국제 교육 프랜차이즈’를 형성해서 국내 교육시장에 새로

김연준

일요서울

증인신문 ②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와 그 해석·적용상 한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 또한 가지각색이다.특히 지난번 글(“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 진행”, 본지 2024. 2. 14.자 칼럼)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진술기재서류의 원진술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가 불분명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김연준

일요서울

증인신문 ① 형사재판에서 신청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법정에서 항상 모든 절차가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증인신문을 진행할 때는 특히나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처럼 느껴진다.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사항(증인에게 할 질문들의 목록)을 정리해서 준비해 갔는데

김연준

일요서울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 진행

형사절차의 목적을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로 본다면,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범죄행위의 직·간접적인 결과 또는 불의의 사정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은 사람들’이 해야 할

김연준

일요서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그럴 수 있다’로 정해진 지는 꽤 오래되었다. 디지털 성폭력범죄, 예컨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

김연준

일요서울

강제추행죄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판결

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을 통하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에 관한 기존의 견해를 바꾸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강제추행죄의 수단으로 인

김연준

일요서울

서민 상대 악덕범죄에 대응하는 법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의 시대에 어떤 단서도 없이 도망자 신분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은, 도피 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조력자의 존재나 사전 준비가 없다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예전부터 신문, 방송, 인터넷 게시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갖은 수를 써서 수

김연준

일요서울

‘코인’ 등 가상자산 매개된 마약류 거래와 몰수·추징

※ 지난 2023. 6. 20.자 칼럼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징벌적 추징’에서 이어집니다 ▲ ‘불순한(?)’ 궁금증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마약류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자체뿐만 아니라 범죄에 제공한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에 대

김연준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봉사 10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부천학교폭력변호사ㅣSNS를 통해 언어폭력을 한 가해학생, 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로 마무리 한 사례

부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SNS를 통해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부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SNS를 통해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된 상황이었으나

황근주
권상진
주혜진

혐의없음

강간미수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22. 5.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 간 주장이 상반되어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이

장영돈
김명희
최창무

집행유예

대구성범죄변호사 |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구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김명희
장영돈
송개동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위조된 확인서를 출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확인서가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이태호
권상진
황근주

집행유예

수원형사변호사 ㅣ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학력을 위조하였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 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최초 병역판정 검사를 받으며 최종 학력을 고등학교 중퇴라고 기재하고 대학 학력이 없는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