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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변호사｜(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6. 경부터 문화센터의 강사로 일하면서 다수 여성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카찰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권상진
황근주
최창무
대구형사변호사 | 초등학교장 명의 직인을 수의계약서에 수회 임의로 날인하여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본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수의계약이라는 제목 하에 초등학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미리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초등학교장 명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
이태호
김현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19. 7.경 광주에서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
주혜진
송개동
형사전문변호사 |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식벌금 판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6.경 입시에 도움이 되는 실적을 쌓기 위해 타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대회에 제출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최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
울산음주운전변호사 |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피고인은 무면허인 점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재판 중에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이원화
정태근
마약류전문변호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기소유예 처분
마약류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3. 경 피의자는 SNS로 마약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차례 불법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마약류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장영돈
김명희
(항소심)유사강간 - [감형]
피고인은 2021. 7. 경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직장 돌료들을 귀가 시킨 이후에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피고인은 2021. 7.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시비가 붙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1심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피고인의 직업,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인천약사법변호사 |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KF94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약사법 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인천약사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3.경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마치 보건용 마스크인 KF94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약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인천약사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코로나
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 혐의, 혐의없음 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12.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억지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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