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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 [1호 처분]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0. 2.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SNS 등에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가혹행위를 시키거나 특정 행동을 한 영상을 촬영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정태근
김명희
주혜진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_ 피고인은 2017. 4.경 OO OO구 OO사우나안에서 피해자 OOO(여,17세)를 추행할 마음으로 피해자 옆으로 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김현우
이태호
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19. 7.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팅모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유인해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았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권상진
장영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_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불상의 마약 판매책과 공모하여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공모 및 실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s
교대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교대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6.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교대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
최창무
서울형사변호사 ㅣ 무고죄로 고발 당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전 남자친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으로 고소하였는데 무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무고로 고발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건으로 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피고인은 2017. 8.경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고, 이외에도 피고
이원화
대구형사변호사ㅣ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 단계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건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친구에게 들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하였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선고유예]
2021. 10.경 피고인은 부부관계인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여 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상해죄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송치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가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가해자가 2019. 4.경 부산 연제구에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등 온몸을 구타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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