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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21. 8.경까지 의뢰인에게 약 3억 원 가량을 다수 걸쳐 송금 받았으나, 전액을 변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피해가 크고, 피
주혜진
권상진
정태근
수원형사변호사 | 묻지마 폭행을 한 의뢰인, 피해자와 합의 후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이에 폭행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가 묻지마 폭행을 한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이태호
송개동
김명희
울산형사변호사 | 온라인 게시글로 고소된 사건, 표현의 자유 인정돼 무혐의로 종결
피의자는 다단계 판매 업체에 대해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상에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인터넷 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장영돈
김현우
성범죄전문변호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 감형 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9.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아동을 만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
황근주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2022. 3.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부대후임)에게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
사기 - [감형]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사기조직의 일원으로써, 투자결과를 조작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사기조직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이원화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일부무죄]
A 주식회사의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3.경까지 위조된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 소유권이전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처분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
최창무
인천형사변호사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설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_ 피고인은 2019. 11.경 대구의 한 모텔에서 교제했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를 막고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죄으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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