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한 짓궃은 장난, 친구끼리의 욕설 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괴롭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친밀한 관계인 점, 문제제기된 사안들에 대하여 사안별로 강제성이 없었던 점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강제성 축소에 집중했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학생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는것이 이 사건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