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ㅣ(항소)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여 방어를 위해 피고인도 항소하였으나, 쌍방 항소기각으로 마무리 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자주 가던 마사지 업소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사건을 인정하여 1심에서 징역 8월, 이수명령 40시간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 판결에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방어를 위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8월, 이수명령 40시간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당시 상황 소명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건 당시 고의적인 강제추행이 아니고, 마사지를 받던 중 스치게 된 상황 임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억울한 상황을 고려해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검찰의 항소에 반론 대응
검찰은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지만, 변호사는 원심이 충분한 증거 조사와 판례 기준에 따라 판단했음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고의성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상고심에서 법리 해석이 쟁점이 되는 만큼 판례와 조문 중심의 반박 전략이 중요 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있었을지라도 고의성이 없었음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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