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방지 노력과 반성태도 부각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은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받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이를 통해 피고인이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및 그 부모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법원으로부터 정상참작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검사구형보다 적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취업제한에 관한 형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