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수원형사변호사 | 운행중인 버스 안에서 초면인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하여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운행중인 버스 안에서, 초면인 피해자와의 오해로 인해, 싸움이 번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면을 가격하여 상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점과 피의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강조
수원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전과 기록을 함께 확인하여,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수원형사변호사는 지속적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컨택하였고, 중간에서 이 과정을 조율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피의자의 반성 정도 및 원만한 합의 등을 유리한 참작사유로 보아, 피의자에게 범죄 전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미성년으로, 범죄 전력이 남는다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해당 부분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