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사실 인정 및 피해자와 합의 체결

인천카촬죄변호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 작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문 및 사과문 작성,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의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확보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카촬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재범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제출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 사회봉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