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횡령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경리 업무를 하면서 관리비 입출금 통장을 관리하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였으나 자신의 의무를 망각한 채 업무상 보관 중인 관리비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건으로,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천횡령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천횡령죄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사실관계 정리

제천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으로 이 사건 혐의에 대해 잘못된 사실관계들은 검토하여 적극 부인하고,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제천횡령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를 한 점 및 재범방지에 대한 의지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제천횡령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이 사건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제천횡령죄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