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동종전과가 있는 강제추행미수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안면이 없던 피해자를 발견 한 뒤 강제추행을 하려고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범죄 이력이 있는 점, 사건이 발생할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및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로 적극적인 개선의지 강조
피고인은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예방교육 및 알콜의존증후군 치료 교육을 받았습니다.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런 피고인의 노력이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의견서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 합의 및 반성문으로 진심어린 반성하는 태도 부각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피해회복을 하고자한다는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며, 완만하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었으며 피고인이 매일 같이 작성한 수십 장의 반성문을 의견서에 첨부하여 반성하는 태도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 사회봉사, 취업제한 3년의 처분을 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피해자의 인식과 진술이 중심이 되는 강제추행 사건은 초동 대응과 피해자의 피해에 진심어린 사죄 및 회복이 처불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행동과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동종전과가 있지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만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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