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인천형사전문변호사｜절도 혐의, 기소유예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생활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고, 이에 마트에서 생필품 등을 수십차례 훔쳤기에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의 혐의는 가벼우나 수 차례에 걸쳐 범행했기에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기업체로 합의에 협조적이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사실 전부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강조
인천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반성문 제출 및 가족 및 주변인들이 탄원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경미한 피해사실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사실 자체가 경미했기에 자세한 경위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절도사건의 경우 횟수가 많을경우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피해업체에서 합의에 불성실하는 등 생각보다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피의자의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피해업체의 선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잘 마무리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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