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울산형사변호사 | 체계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로 마무리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시내 버스 맨 뒷자석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강조해야하는 사건이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 재범방지 및 반성 부각
울산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초범인점을 피력하였고, 피의자로 하여금 재범방지교육 및 반성문 작성을 도와 재범방지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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