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피고인은 방어에 불리한 요소가 많았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특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나 있는 것처럼 타인을 속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양의 재물을 제공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기 행위를 벌어왔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상당히 누적되어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생계형 범행 및 초범인점 강조
사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부각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사기 관련 전과과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합의 주선 및 향후 피해 회복 의지 강조
사기형사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과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며 분할 변제를 통한 합의를 주선하여 재판부에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변제하지 못한 피해금에 대해 피고인의 향후 경제 활동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피고인의 잘 못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변제가 우선시되는 금융범죄에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피고인은 방어에 불리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기형사변호사가 성실한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며 최선의 결과를 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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