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 주장을 설득력있게 전개해나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전 직장 상사의 미성년자 조카와 교류가 있어왔던 중 돌연 상대방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혐의사실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상대방이 사건 당시 만13세의 미성년자이며,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지적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추상적이며 외부 정황과 맞지 않는 점을 부각 시키며, 참고인 진술 또한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함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의 진술 외 일체의 증거가 없음을 지적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 대부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 해 줄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무죄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서울성범죄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검토하여, 이 사건을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달리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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