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단순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널리 볼 수 있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을 기화로 공구를 작동시켜 피해자들을 위협하기까지 하였기에 그 위법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증거기록 일체 검토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는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사건기록 일체를 열람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변론 계획을 수립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②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피고인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 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개선의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서도 군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반성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처하되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