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 까다로운 음주운전 사건도 감형 받은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음주사실까지 경찰 단속에 적발돼 사건이 함께 병합되어 심리되었던만큼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가족과 지인들의 피고인의 좋은 인망을 피력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망이 좋았는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기부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반성과 범죄재발방지 의지를 부각
피고인이 사회에 반성의 의미로 어린이재단에 기부한 것과, 도로교통공단 주관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통해 범죄재발을 방지하고자 노력하려는 의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함께 심리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지만, 대형로펌이 가진 풍부한 양형자료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있어 검사가 구형한 형량(3년 6개월)보다 크게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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