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남형사변호사 | 음주운전 사건 변호인과 재범 위험 낮음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마무리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연쇄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호인과 함께 재범 위험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피력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와 더불어 동종전과가 없고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 위험이 낮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이 실제 교통사고라는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중형이 예상되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 및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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