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음주운전 4회차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상태로 신호를 대기하다가 잠들어버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4회차였고, 10년 이내에 재범한 상태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나 측정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 주도 및 양형자료 준비 안내
음주운전변호사는 경찰조사 첫회부터 피고인과 동석하여 조사 진행을 도왔고, 피고인이 정상참작을 받게 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안내드려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우려가 없는 점 강조
음주운전변호사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재범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음주운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수차례 수강하는 등 재범우려가 없는 점을 강조하여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4회차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 선고받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엄하게 처벌을 하는 최근의 경향에 비추어봤을 때, 음주운전 4회차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된 본 케이스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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