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사건은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하는모습 및 양형부당 강조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점 및 주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된점을 강조하여 원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무거운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차례 자필 반성문을 제출 및 사죄편지를 제출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강조하였으며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수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2년6개월의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