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술자리에서의 강제추행 혐의, 내사종결(불입건) 처분 이끌어낸 사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지인 2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여사장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합석 자리에서 여사장은 피의자 옆에 앉아 술을 마시며 마주 보고 앉은 지인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비교적 친근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사장이 가슴을 왜 만지냐며 고성을 질렀고, 대각선에 있던 남편이라는 남성이 피의자를 제압하려 하여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지인들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의자는 남편 지인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가 추행을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았고, 경찰에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혐의가 생겼으며, 피해자 및 그 일행의 진술과 피의자의 주장 사이에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피의자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 측의 강요와 부당한 인정 강요, 계획적인 행동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 음주 정도, CCTV 영상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재범의 경위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대화 전체의 맥락과 상황을 배제하고 일부를 부각시켜 부당하게 문제삼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CCTV 확보, 참고인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의 억울함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방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과 객관적 증거 부족, 피해자 주장만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수사기관 판단을 종합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혐의없음) 결정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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