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 | 음주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기존 전과가 있어 사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금주서약서, 무면허,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등을 통해 피의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노력하고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차량 판매,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제시하며 피의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음주운전변호사의 노력으로, 항소심 진행중, 검사 구형 3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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