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서초변호사 |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서초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혐의자들은 우연히 마주친 고소인을 위협하며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초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혐의자와 피해자는 학교폭력 사건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복성으로 고소한 건으로 오히려 억울하게 분리조치 되야 할 상황이라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초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서초변호사의 조력
1) 경찰조사 전 미팅 및 조사 동석
서초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오히려 피해자인 피혐의자들의 입장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전미팅을 진행하고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보복성으로 고소했다는 의견을 객관적 사실로 강조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서초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인 학생이 보복성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객관적인 사실들을 주장하며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변호사의 조력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으며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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