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생활이 힘들어지자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피의자가 병원에 비치된 프로포폴을 빼돌려 투약한 사건으로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경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경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가능성 낮음 및 반성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자필 반성문 제출, 마약범죄 재범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활고를 겪으며 파혼이라는 상황까지 겹쳤다는 점, 이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게 되어 치료를 시작하였다는 점, 병원 근무를 하게 되었지만 높은 강도의 업무로 인해 힘든 상태였고 우연히 병원 관계자가 프로포폴을 하는 병원도 있다는 정보를 듣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피의자가 충동적으로 약을 투약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반성 태도 및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은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는 범죄로, 강력 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마약을 투약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 생활고로 인해 충동적으로 투약하게 되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