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프로포폴 절도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2024. 11. 경 경기도 소재 병원 내 간호실에서 프로포폴 투약 도중 병원 내 근무 중이던 다른 직원에게 적발되었고, 병원의 112 신고로 인해 인근 경찰서로 임의동행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생활이 힘들어지자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피의자가 병원에 비치된 프로포폴을 빼돌려 투약한 사건으로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가능성 낮음 및 반성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자필 반성문 제출, 마약범죄 재범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계획성이 아닌 충동성 강조
피의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활고를 겪으며 파혼이라는 상황까지 겹쳤다는 점, 이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게 되어 치료를 시작하였다는 점, 병원 근무를 하게 되었지만 높은 강도의 업무로 인해 힘든 상태였고 우연히 병원 관계자가 프로포폴을 하는 병원도 있다는 정보를 듣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피의자가 충동적으로 약을 투약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반성 태도 및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절도는 타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중대한 범죄로 초기 대응 및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경기도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재범가능성 낮음, 반성의 태도,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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