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상해 혐의 이외에 다른 혐의가 존재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심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상해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 정리

상해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정황을 분석하여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실을 도출하였습니다.

상해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경위를 정리하며, 관련된 증거와 반박자료를 취합하여 사건 경위를 바로 잡아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사건 전반의 정황과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상처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타인의 신체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상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의견과 증거자료가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됨으로써 초기 진술부터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초기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