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결정
형사전문변호사 | 같은 학교 학우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처분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같은 학교 학우를 모욕하고 선생님에게 이를 경우 불법사이트를 보고 다녔다는 소문을 내겠다 협박하였고, 이에 모욕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고소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 및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으로, 해당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명백히 파악하고 방어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제기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평소 생활 및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고소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고소 이후 고소인이 고의적으로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가하게 하려는 의도 및 정황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혐의사실 부정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하여 부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에 명백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혐의에 대한 체계적인 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해당 사실에 대한 꼼꼼한 분석,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방어를 통하여 불처분 결정으로 마무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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