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학교폭력 유형 중 신체에 대한 폭행과 성과 관련된 가해사실들은 가장 중하게 다루어지는 가해사실인 관계로 방어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실 ① 조력사항 ① 객관적 증거 부재 및 진술 상반 주장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양 당사자 간의 진술 내용이 상반되고, 진술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사자 간의 진술이 일치되는 사실들은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가해 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음.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위원회는 의뢰인의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조치 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