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2023. 7. 25.>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상태의 위험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만큼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 빠른 소통하여 보험처리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고, 보험과는 별도로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수사부터 재판까지 지속적으로 피력하였고, 주변인과 가족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나, 과거 전력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도과한 점과 재범방지를 약속하는 추가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나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를 늘려갔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상해 사고를 일으켰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실형까지도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혼 후 홀로 자영업을 하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형만큼은 무조건 피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측에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및 수사기관과 협조적인 자세로 적극 소통하였으며, 재판부에 피고인의 상황을 피력하면서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들을 다수 제출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