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전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자백을 하고 있었으나 음주량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1차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3시간 30분 이상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하며 자신의 행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천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부천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부천교통사고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금 및 택시 수리비, 휴차손해 등을 지급하는 조건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부천교통사고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노모를 홀로 모시고 있는 점을 통해 도주 우려가 없고,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여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천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부천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컸으나, 로엘법무법인 부천교통사고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