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5억 원대 사기 혐의 구속 사건, 보석 인용 결정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타지역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을 상회하는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며 약 5억 원의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보석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액이 상당할 뿐더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어 보석의 요건들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의 구명을 위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점, 피의자가 불구속상태에 있어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석의 필요성을 주창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합의 및 변제 필요성 강조
피의자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가족 부양 사정 및 구속 시 피해 부각
피의자가 현재 노모를 봉양하고 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생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존재이기에 구속 시에 수반되는 피해가 너무도 크다는 점을 심문 당일에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보석인용
로엘법무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보석인용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및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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