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주행 거리가 짧지 않은 편이나 법원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일 동종 전과는 물론 사소한 형사 처벌 전력조차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 작성을 통해 어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하려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입은 충격을 전부 만회하기는 어렵겠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사죄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드렸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