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14세 미만의 어린 나이였는데, 피의자가 이를 알면서도 접근한 점, 성착취물 제작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강간까지 한 점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수원아청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접견 통한 경위 파악

수원아청법변호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원아청법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생활해 나가기 위해 교육을 듣고 이수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아청법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원아청법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