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주장이 상반되어 변호사의 조력없이는 진술의 구체성 및 신빙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대리인 의견서 제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가해학생의 가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피해 사실을 밝히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8호 처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