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피해자 주거지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의뢰인,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구속영장청구 기각된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이 사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도착하였고 데려다준 뒤 해당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같은 날 다시 피해자 주거지로 이동하여 기억해둔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피해자 속옷의 DNA 감정결과 피의자의 DNA형이 검출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여져 구속영장 재청구가 되었고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에 대한 빠른 경위 파악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의자의 건상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 강조
피의자는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인 점, 피의자의 몸이 장기간 구금 상태를 버티며 조사를 받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위와 같은 조력으로 인하여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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