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김천성범죄변호사 | 준강간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김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술에 만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김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김천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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