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여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여 절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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