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대구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실제로 검찰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 7년보다 낮은 [감형(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