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서울형사변호사 | 특수협박죄 약식벌금 판결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 앞에 서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앞에서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사건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 선임 결과
서울형사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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