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 | 지하철에서 추행하였다며 신고당한 의뢰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6.경 지하철 객실 안에서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오해였으나 피의자가 과거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어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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