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 ｜모욕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00카페에서 카페 주인과 다툼이 생겨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크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카페 주인과 손님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카페주인이 증거를 조작하여 고소를 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자세한 수사절차없이 약심벌금형을 받게 되어 정식재판을 요청하였던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1) 법정변론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벌금형(3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기존 벌금 구형 70만원에서 감형).
형사전문변호사가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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