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이미 징역형 선고가 된 사건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