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서울형사변호사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에 절도를 했지만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선고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쇼핑 도중 유실물로 보이는 가방을 보게 되었고, 가방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꺼내서 가져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벌금형] 즉결심판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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