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ㅣ주취 상태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준강제추행 범한 피고인 변호, 피해자 엄벌탄원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 대비 대폭 감형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데려다준 후 인사불성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경찰조사 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였고 피해자가 강하게 엄벌을 요구하는 사건이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준강제추행 관련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대응 및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원출석 등 사건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교대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징역 7년,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7년] 을 구형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합의 또는 공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구형 대비 대폭 감형된 징역 4년,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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