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더불어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관련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으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