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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21. 9.경 한 학교의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끌고가는 등 피해자의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주혜진
최창무
장영돈
(고소)업무상배임 - [벌금형]
의뢰인은 회사를 인수하였으나, 인수한 회사의 직원 중 피고소인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다른 회사로 회사 기밀을 빼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횡령, 배임
김명희
김현우
이원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는 추세와 더불어,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함께 발생
이태호
★★★사문서위조
_ 피의자는 종합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비사 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취업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송개동
성범죄변호사 | 특수준강간 혐의 방어, 감형
피고인은 음주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지인과 함께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황근주
성남형사변호사 ㅣ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피의자, 불송치 결정으로 이끌어 낸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피해자에게 직장 동료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상급자인 피의자가 하급자인 피해자를 꾸짖는 과정에서 발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불송치결정]
피고소인들은 피해자들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2021. 6.경 재직 중 동종 업종의 회사를 비밀리에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정보를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경찰
특수상해 - [집행유예]
2020. 초경 피고인은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 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흉기를 손에 든 상태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피고인이
정태근
권상진
★★★전기사업법위반
_ 피의자는 2013. 1.경부터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갑작스러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 변압기 등의 설치가 필요함에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케이블 종단 부위의 열화 누적
수원형사변호사ㅣ절도로 입건되었으나 고육조건부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한 건물에서 충동적으로 물건을 절취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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