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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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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 보이스피싱에 일부 가담한 정황이 있으나 최종 불송치결정 처분]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로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 또한 범죄 단체의 협박 및 강요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주혜진
이태호
송개동
★★ 감금
_피의자가 2014. 11.경 피해자 이OO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
정태근
대전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선고유예 처분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사우나 안 휴게실에서 쉬고있는 남성 2명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권상진
김명희
(고소)사기 - [사건화전합의 / 고소 전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여 피해금액을 신속히 회수한 사건]
의뢰인은 피의자의 거래처 확장 권유로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는 지분을 더 준다는 말만 할 뿐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투자금이 고액이었기에 최대한 신속히 피해 금액을
황근주
장영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1. 3.경까지 00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
이원화
수원형사전문변호사｜(고소)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약식벌금 처분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0. 12.경 숙면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아 병원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최창무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무고죄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이끈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 이에 대하여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치상사건으로 추행사건과 달리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
(고소)상해 - [약식벌금]
피고소인은 2021. 9.경 카페 근처 야외 벤치에서 의뢰인을 만나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의뢰인에게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수사기관 등으로 사칭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재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사기 - [감형]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지인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상담팀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의 대출 상담을 하는 등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이 되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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