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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집행유예]
2021. 8.경 친구와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도중에 합석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주혜진
황근주
장영돈
형사전문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 7. 경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게 된 후, 이를 피해자와 접촉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김현우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_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이 쓴 도서와 관련된 게시글의 링크를 설정,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
권상진
정태근
송개동
인천학교폭력변호사 | 신체적으로 폭행한 가해학생 변호하여, 1호, 2호, 3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을 포함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한 명을 신체적으로 폭행하여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에 접수된 사건입니다.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두 명 이상의 가해학생 중 의뢰인이 포함되어 있어 추후 대학 입시에 문제가 생
김명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1.경 상피고인과 함께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연 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
이원화
화성학폭변호사|동급생에게 폭언을 하고 상해를 입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지만 1호, 3호 처분을 이끌어냄
화성학폭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동급생인 피해학생에게 SNS 등을 통하여 수차례 폭언을 하고 신체부위에 상해를 입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으로 회부되었습니다.화성학폭변호사가 정리한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같은 반 학생으로, SNS 및 음성채
이태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ㅣ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고 변호인 조력을 통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임을 알고있었음에도 간음을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측에서 무죄를 인정하지 못해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강성문
이창민
수원성범죄변호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항소기각으로 마무리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검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20. 5.경 동해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후 모텔로 데려가 여러 차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사기 - [감형]
A 주식회사의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A 주식회사로부터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그러한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 공장 설비에 대한 매매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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