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초기상담부터 대표변호사 관여
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법위반
_피의자는 2017. 2.경 피해자와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함께 게시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
황근주
송개동
최창무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_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김현우
권상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감형]
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한 이후 이를 문제없는 땅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종중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종중 명의 제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정태근
강제추행 - [기소유예]
_ 피의자는 2020. 6. 26.경 건물 엘레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기습적으로 양팔로 몸을 끌어 안으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
강요 - [기소유예]
피의자는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찍을것을 요구하여 강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감정싸움이 격해져 고소한 사건이기에 합의 등을 통한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고소)특수협박 - [벌금형]
의뢰인은 2022. 5.경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의뢰인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주장하고 있어 유죄 입증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
(항소심)사문서위조 - [무죄]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사기관 문서를 출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싱 운반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
이원화
상해죄고소변호사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률조력을 통해 감형
상해죄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공중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고 화장실 칸 문을 열도록 강요한 뒤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나 강간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상해죄고소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를 폭행 및
장영돈
안산교통사고변호사 |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는 의뢰인,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혔지만 감형받은 사례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내어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음주, 무면허 등으로 3
주혜진
명예훼손 - [구약식]
_ 피의자는 2020. 1.경 부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직장 동료가 함께 있을 때 욕설과 허위 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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